법령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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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한양 1 대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성욱 1 김정현 1 전문영 1 윤상목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991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